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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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현 1 화민 1 효원 1 유앤아이 1 화우 1 선우 1 오월 1 대전종합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봉재 1 여상조 1 안병진 1 여운철 1 윤석진 1 강호민 1 서종식 1 김영재 1 김용상 1 이상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2497, 302503 판결
  [청구이의·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][미간행]
   청구이의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668, 224675, 224682 판결
  [임금·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금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다7647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4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5다7528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19년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7다216981 판결
  [집행문부여의이의][공2017하,1380]
   집행문부여의이의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다207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4435,24442,24459,24466,24473,24480,2449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8년